[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반대 여론이 강한 목동지구 등은 일단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고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입지 타당성이 검증된 주요지역의 행복주택사업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서울 가좌지구 등 사업승인 대상 2만6000가구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을 받게 된다. 이중 4000가구 이상은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 가구는 내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6~2018년 입주하게 된다.
사업승인 대상 중 63%는 수도권의 약 1만6000가구, 나머지 37%는 지방의 약 1만가구다.
수도권 중 서울이 약 4000가구, 인천이 약 2000가구, 경기도가 약 1만가구다. 지방은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만 약 6000가구,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약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공급대상에서 목동지구를 포함한 공릉, 송파·잠실, 경기 고잔지구는 빠졌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강한 곳이다.
◇올해 초 목동내 내걸린 현수막. (사진=뉴스토마토DB)
특히, 목동지구의 경우 지난 3월 양천구청이 행복주택 사업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복주택이 주민 안전시설인 유수지에 들어서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목동지구 행정소송은 다음달 14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어, 오는 9월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잠실과 경기 고잔지구도 반대 민원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국토부는 패소하면 출구전략으로 삼아 (행복주택)사업에서 빠지거나, 승소하면 법원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동지구는 현재도 (행복주택 건립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목동지구 등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지구는 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 진행을) 결정할 것"이라며 "양천구청장이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지구지정과 사업 추진에 있어 일방적인 강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표로 가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오는 2017년가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은 본격 추진되는 올해 사업을 배경으로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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