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평가원)을 두고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가원 설립은 불필요한 이중 구조를 만들고, 관피아를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관련 전문기관이 없어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비효율적인데다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평가원을 설립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해 특수법인화할 계획이다. 자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평가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는 동시에 공제발전을 지원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예방사업, 손해배상보장제도 조사연구, 기타 위탁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초기에 원장과 부원장 각각 1명씩, 연구원 2명과 실무담당 6명으로 구성된다. 법정기구화 이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연 10억원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지원하며, 자배법이 개정되면 보장사업 분담금과 공제 조합 지원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산업은 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토부는 공제사업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총괄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과 관련해 정부기관인 금융위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이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는 국토부의 평가원 설립 추진 배경이 '관피아'의 일자리 창출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기원의 경우 지난 2010년 5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잡음이 많았다. 특수법인 1기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직을 포함, 5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 공모를 통해 평가원장을 선발한다지만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국토부 관계자들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제업무는 국토부 내 3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부터 맡고 있다. 기존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어 평가원 시설이 불필요 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이석원 화물공제조합 노조위원장은 "평가원 설립은 국토부 자리보전 차원으로 파악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없고 보험개발원이나 국토부 직원들의 자리를 만드는 관피아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구조로도 (통제·관리가)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상급기관인 평가원이 하급기구에 대해 통제·관리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자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원의 운용비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인 책임보험금 부담(보장사업분담금)과 6개 각 공제조합의 별도 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는 사실상 두 번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 돼 업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앞으로 분담금 부담요율 등의 결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평가원이 법정기구화되면 부서개편과 인력 확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 부담이 커지는 공제조합들로선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수익을 크게 내려는 곳이 아니다. 조합 회원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유지되고 운영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연 10억원이겠지만 금융계처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현재 업계와 이견을 조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 전문기관인 평가원 설립은 공제조합의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현재 평가원은 지원만 하고 국토부가 제재를 하는 구조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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