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임대주택 공급계획 너무 달라 '혼선'

서울 공공임대 사업승인..국토부 7100가구 vs. 지자체 3273가구인천, 두 달 만에 공공임대 2000가구 완공?.."국토부는 추정할 뿐"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각각 달라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4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 물량은 3만2100가구로 전국에 계획된 6만3000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2만9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은 9200가구, 인천은 2000가구가 사업승인 계획 물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물량만 놓고보면 경기 1만2600가구, 서울 7100가구, 인천은 2000가구가 계획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4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 물량으로 배정된 공공임대주택은 327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국민·영구·행복주택을 제외한 장기전세를 비롯한 분납임대, 5~10년 임대주택을 모두 기타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서울의 경우 이러한 기타 임대주택 2100가구가 사업승인 계획 물량이라 밝혔지만, 서울시 내부자료에는 분납·5~10년 임대 물량은 전무하고 장기전세만 133가구가 계획됐을 뿐이다.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역시 전무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사업승인 계획을 취합해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과거 평균치와 과도하게 차이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기도 한다"며 "우리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지자체에서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정부 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준공 물량 역시 제각각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수도권 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2만2200가구로 전국 3만5600가구의 60% 이상에 달했다.

 

서울 6400가구, 인천 1100가구, 경기도는 1만4600가구로 각각 집계됐으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만을 추산한 공공임대 준공 물량은 서울이 3400가구, 경기도는 1만1100가구, 인천은 한 가구도 없다. 반면 장기전세 등 기타임대는 서울 3000가구, 인천 1100가구, 경기 3500가구로 준공이 예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3608가구, 장기전세주택 4841가구를 각각 준공 예정 물량으로 잡았다. 인천 역시 지난달 해당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3350가구의 임대주택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서는 한 가구도 집계되지 않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를 불과 두 달만에 2186가구나 완공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통상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디테일하게 받아서 작성한다고 하지만 준공 부분은 면밀하게 자료를 받지 않고 추정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준공 관련해서도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조사를 해서 올해 준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물량을 적시하기 때문에 정부 자료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정부와 지자체간 계획이 상이한 것도 문제지만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유형으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 공급되는지 상세하기 집계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집계 기준이 달라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무엇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며 체념하고 지나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 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 中 인천 준공 물량 (자료=국토교통부)

 

◇ 2014년 인천시 주택종합계획 中 준공 물량 (자료=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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