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3억 지급

5년간 신고로 환수한 금액 164억..포상금은 13억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인 1명당 평균 포상금은 546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인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 청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고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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