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1년만에 최대 법률봉사 단체로 정착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1주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는 10일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004명의 변호사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일 공익활동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마을 변호사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 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해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국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부담 없이 마을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범 당시 415명의 변호사와 250개 마을이 연계됐었지만, 제도 시행 1년 만에 변호사가 1004명으로 늘고 참가 마을도 633개로 확대됐다.

 

법률상담 건수와 내용도 발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을변호사를 통한 상담건수가 265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5월까지 상담건수는 253건으로 집계돼 상승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민과 상담이 이뤄지면 변호사가 ‘상담카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상담 건수를 집계해왔으나, 설문조사결과 실제 상담카드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실제 상담건수는 2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상담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고 상담카드 제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상담카드 제출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신청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담 주제 역시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대한변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80%의 마을변호사들이 자신의 활동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마을변호사들은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60%), 보람을 느끼기 때문(25%)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지역별 간담회와 법률복지 향상을 통한 MOU체결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포스터와 명함제작, 온라인매체 활용 등으로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마을변호사 9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신 마을변호사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범 마을변호사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줬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사진 가운데)과 모범 마을변호사들이 지난 2일 표창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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