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정부와 진보당측이 진보당의 북한 연계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진보당측은 "정부는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지하조직이 북한과 연락하는 내용 가운데 진보당 관련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로로 북한에 전달됐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북보고 협의안이나 수사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대리인측이 수차례 요구했지만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사보고서를 이 법정에서 제출해 진보당 관련 사항이 북한에 보고됐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압박했다.
진보당 관련 활동 동향이 북한에 보고되고 일부 당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진보당과 북한이 연계되어 있다는 정부측 주장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증거로 '왕재산·일심회 사건'의 수사와 판결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진보당측 대리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날 변론기일에서 진보당 측이 이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에 정부 측은 "그 절차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얻은 것으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반면 정부측은 지방자치활동과 기초의회선거제도 등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다는 진보당측의 주장에 대해 '진보당 당내경선 부정'사건을 거론하며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정부측은 "진보당은 당원을 통한 당비 조달을 주장하며 건전한 당비조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측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19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직전 발생한 유령당원이나 당비대납 부분 의혹 등은 진보당측 주장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역공을 폈다.
정부측과 진보당측은 오후부터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비공개 심문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측은 "곽 위원이 대남간첩 출신으로 전향한 사람인 만큼 신변의 안전문제와 활동루트 공개시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보당측은 그러나 "곽 위원이 교육받은 내용과 그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며 공개 심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오후 2시 개정시 곽 위원에 대한 심문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으며, 오후 2시부터 곽 위원과 진보당측 증인으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출석해 공개변론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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