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도입 공식화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15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에게서 제출받은 헌법 해석 변경 요청 보고서를 정부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립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여당에서 추가 검토 하고 국민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국내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해석 변경이 이뤄질 경우, 전쟁과 군대 보유 등을 포기한 평화 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표에 대해 중국 정부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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