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투자 제도 도입돼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운용방법이 설정되는 디폴트투자 제도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퇴직연금 디폴트투자 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적합하게 설계된 디폴트투자 제도는 단기 원리금 보장상품 편중이라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디폴트투자 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의해 사전적으로 설정돼 있는 연금, 펀드, 상품 등에 근로자가 자동적으로 가입되게 하는 제도다.

 

남 연구위원은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90% 이상이 단기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돼 있다"며 "저금리 기조 하에 최소한의 실질 구매력 유지 차원에서라도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확대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 제도를 통해 자산운용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폴트투자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단기에 걸친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법적 소송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폴트투자 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디폴트상품이 잘 설계된 일종의 추천펀드로 인식돼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훌륭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적절히 통제된 디폴트투자 제도의 설계는 왜곡된 국내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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