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고삼석 내정자 사실상 반대..파행 고착화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일방통행식 위원회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이 최 위원장에게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 내정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

 

김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진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국회 청문회때부터 고삼석 후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온 최 위원장이 사실상 고삼석 후보자 문제 해결에 더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최 위원장의 주장은 야당에 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삼석 박사를 국회에서 90%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하자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당 추천위원 1명 공석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를 비워둔 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여야 3대1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어짐에 따라 '반쪽짜리 방통위'라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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