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연금학회장 "기초연금법안 4월중 통과될 것"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 2016년 법안 통과 전망

[제천=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김용하 한국연금학회 회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이 25일 "기초연금 논란이 4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야당이 여전히 논쟁 중인 상황이지만 야당이 우려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차별 문제 부분을 수정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 문제의 경우 오는 2016년이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안에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현재 국회와 정부, 학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전된 안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의 운용체계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기금 규모는 430조원으로 커졌지만 운용은 20년 전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둘러싼 진전된 논의가 올해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퇴직연금은 연금 선택률이 낮고 대부분이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여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체계 문제가 논의 중"이라며 "개인연금 역시 사적연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 회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이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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