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성·노인 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분야의 과잉 투자를 규제하는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의료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분야의 과잉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료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병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수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는 등 과잉진료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늘어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진료 수가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의원이 보유한 병상의 절반이 비어있고, 이는 고스란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로 반영되는 등 수익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실상을 전하며 "경증은 의원, 중증은 대학병원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제한적 경쟁구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환자들은 규칙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의료제도 아래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부문의 과잉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OCED 회원국 가운데 인구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데도, 유일하게 병상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라면서 "병상과 장비 증가로 인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통해 적절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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