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소통'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대법원은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맞닥뜨리는 갖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재판 진행의 예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사진)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핸드북은 크게 민사와 형사, 법정 장애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특히 재판 도중 당사자가 상대방과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나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담은 것이 눈에 띈다.

 

각종 우발적인 상황에서 모범적인 법정언행 및 재판지휘로 재판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정 언행 컨설팅을 시범 실시하고, 재판단계별로 적용할 모범 법정진행의 예를 이번 핸드북에 정리했다.

 

'법정진행 매뉴얼'이 2011년 발간됐으나, 수록된 글자 수와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나온 핸드북은 종전 메뉴얼의 단점을 보완하고, 법정에서 곧장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은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확립하고, 법정이 당사자와 소통을 통해 설득과 공감의 장으로 자리잡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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