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할까
2014-03-20 06:00:00 2014-03-20 06:00:0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할까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안건 상정이 불가능해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는 등 극적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단독으로 상정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과의 연계 처리 없이는 협상 불가라는 원칙이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원자력법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야당 위원들은 불참했다.
 
하지만 국가 이미지 훼손이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막판 타결 가능성 역시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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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민관합동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원래 지난 17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연기를 지시했다.
 
회의 명칭도 당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로 격상되고 당초 10명 안팎이던 기업인·전문가의 참여 역시 40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올 들어 박 대통령은 '암덩어리'란 격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규제 혁파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번 회의에 정치권 및 재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 논란의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골격 나올 듯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정강정책분과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정강정책 골격을 발표한다.
 
그제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연합 측이 정강정책에 '4.19'·'5.18'·'6.15'·'10.4' 등을 제외하자고 밝힌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민주당 내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뒤늦게 새정련 측과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거진 해프닝"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가열된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지우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새누리당 역시 "물리적 경합은 억지로 해도 화학적 결합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주시당 창당대회
 
지난 18일 경기도당 창당을 시작으로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대전·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 웨딩홀에서 창당대회를 연 후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당대회를 통해 시당위원장도 선출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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