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자증세 통해 소득불균형 해소해야"

"소득불평등 심화가 글로벌 경제성장 막아"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에 세금정책과 공공지출을 통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MF는 과거 학문적인 차원에서 소득불균형 문제를 연구해왔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집트, 베네수엘라 등 양극화가 심한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이 확산되자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IMF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근로자의 정년 상향조정과 부자증세,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진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들이 연금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세금공제처럼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진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과세를 확대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과 부자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시킬 것을 조언했다.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차별 인상하는 것이 소득격차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대부분의 신흥국의 경우 소득하위 40%에 돌아가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20%에 불과하다"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달 말에도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며 "과세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하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더 지속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난달 두차례의 연설을 통해 소득불균형 심화가 세계적으로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불균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심화되고 있다.

 

WSJ은 "선진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라틴아메리카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불균형 상태가 타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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