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세모녀 자살 사건 죄송..찾아가는 시스템 구축"

"복지전달체계 재점검해 정책 반영할 것"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를 대신해서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에게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장관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마련돼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다"며 "다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쉽게 소개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좀 더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전달체계가 부족하다는 변명 말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인 사례 분석과 조사를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현안 이슈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법 등 복지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 묶여 있다는 것"이라며 "빨리 통과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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