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투쟁 로드맵과 2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추후 대책을 발표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정부와의 협상안에 반대하면서 비대위 위원장을 사퇴한 지 보름여만이다. 1기 비대위가 막을 내림에 따라 투쟁위원회로 사실상 2기 비대위 체제를 꾸리게 된다.
의협은 3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총파업 돌입에 투표 참여 회원의 76.69%가 찬성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제로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맡게 되며, 투쟁위원회 위원은 김경수(부산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 송후빈(충청남도의사회장), 정영기(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방상혁(의협 기획이사) 등 6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의협은 추후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의사회에 투쟁위원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해 투쟁위원을 추가로 추천받는 등 투쟁위원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투쟁위원회 총파업 일정에 따르면 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별 해당지역 대학병원을 포함, 전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10일 전일 파업에 돌입한다. 단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는 제외키로 했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투쟁을 일컫는다.
이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협은 6일간의 전면파업 이후 투쟁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투쟁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며 “불의한 제도에 맞서 싸우는 의료운 주장의 힘을 믿자”고 전 회원의 단결과 총력투쟁을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오는 10일 하루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1항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파업 유도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이상 과징금,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예정대로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과 2기 비상대책위원회인 ‘투쟁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사진=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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