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자,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치는 등 사업 규모가 축소된 상탭니다. 그러자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자본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이 민간 투자자들을 모으거나, 민간이 주도가 돼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세웁니다. 이 리츠 회사가 시행사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공사가 돼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리츠 회사는 10년 뒤 임대주택이 분양 될 때,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620가구, 하남 미사에 1400여가구를 짓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다, 기존 임대주택 건설 계획까지 더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짓는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세금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이 됐죠?
기자: 네, 최근 월세 비중이 크게 늘면서 전월세 대책은 전세 지원에서 월세 지원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갑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 월세 비용의 60％를 소득 공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들은 10％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들은 올해 연말부터 연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1년에 한달치 월세를 내 주는 셈입니다. 반면, 전세 자금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앵커: '디딤돌 대출'을 늘린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중산층 이하 가구를 위한 정책 대출상품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입니다. 올해는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이 지원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데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엔 소득상한선이 7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일단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시중은행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연 2-3％대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 인프가 구축을 위해 관련 재원과 통계, 법령 등의 정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단순 융자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다각화하고, 기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대한주택보증에 운용을 맡길 예정입니다.
또한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월세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임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지금 당장의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 공제의 경우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불과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리츠 모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공급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평갑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인기 지역의 경우 투자를 유인할 대책이 빠졌다는 평갑니다. 인기지역에만 투자가 몰린다면 분양시장처럼 임대시장 역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정부가 월세시대로의 전환을 비교적 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안정화 대책만이 아닌 매매거래 활성화 대책과 병행이 될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