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처리기간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단독재판부 2곳 늘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는 개인회생 사건의 소요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는 지난 24일 정기인사를 통해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를 증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6곳이던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는 28곳으로 두 군데 늘었다. 파산부 법관 1명도 증원돼, 법관 3명이 개인회생만 전담하는 재판부 8곳을 이끌게 됐다. 

 

종전에는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 12명이 개인회생 단독재판부 26곳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로 종전의 배석판사 2명이 개인회생만 전담하게 됐다. 전담법관 3명은 1억원 이상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는다.

 

법관 2명이 개인회생을 전담하게 돼 법인회생 파산부는 기존 14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법인회생 재판부의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처리는 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법원의 이같은 재판부 재편은 매해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과 법인회생 사건의 증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09년 8663건에서 지난해 2만523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사건은 193건에서 296건 늘어 개인회생 신청사건보다 증가폭이 덜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개인회생은 신청한 날부터 한 달 안에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재판부 개편으로 종전보다 걸리는 기간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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