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파행, 정부·여당 고집 탓"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민주당이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결과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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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7월 시행 불가는 하다는 정부, 새누리당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성과없이 끝났는데 결렬 이유는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게 더 적게 주겠다는 차등지급안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지금보다 2배 더 주겠다는 것은 한 줄만 고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에 책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정부, 새누리당의 음모를 그만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에서 70%한테 준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오래 낼 수록 손해인 줄 모르고 속았다"면서 "세번째로 현행 보다 나쁜 연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처럼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의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과 협의한 연금개혁 합의문을 보여주며 "5항에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정부, 새누리당은 미쳤습니다. 5항을 한번 되새기고 연계 하든 말든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당의 입장에 거칠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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