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민주당은 23일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과 공천·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차, 2차 혁신안을 통해 각각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와 국회 차원 제도 개혁에 대해 공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김한길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3차 혁신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기 위해 수 많은, 최초의 정치제도를 실시해온 바 있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정당 최초 국민참여경선제 실시 ▲2004년 지구당 제도 폐지 ▲2013년 중앙당 직제 및 당원 축소 등의 정치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민주당의 노력과 경험이 정치제도 개혁의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발전적인 정치개혁 과제 실행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의 정치를 선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정치혁신안에 대해 발표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News1
혁신안의 핵심은 공천과 선거 관리 개혁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공천 심사시에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 된 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천 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각종 공천 비리와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 역시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더불어 그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해 공정한 선거체제 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관련 개혁안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즉각 시행된다.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상향식 선출 제도의 완성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각종 선출직 당직에 대한 직접 당원 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혁신적 상향식 공천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모바일을 통한 온-오프 네크워크 정당 실현 ▲부처별·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 실시를 통한 정책정당 강화 ▲당 윤리위원회 독립화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립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석패율 제도 추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방식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오늘 발표된 혁신안의 일부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당헌·당규 개정 혹은 여야 협상을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지난 두 번에 걸쳐 발표된 혁신안과 오늘 발표된 혁신안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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