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토부는 매매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제를 완화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올리기에 나섰다면 올해는 주택시장 선도주인 재건축 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입니다.
사업성 저하를 불러온다는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만 했던 소형주택(60㎡이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으로 제한한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민간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12만가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에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1%대 초저리 모기지가 포함되며, 이번에는 생애최초와함께 최근 5년간 무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전세대책으로 나온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데요. 대통령 임기동안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 입주 50만가구 공급을 실현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며,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도입니다.
어차피 집이란게 착공에서 입주까지 2~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택 공급으로 전세난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자체가 이를 인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매매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해 매매활성화 정책이 전세난 완화에 도움을 줬나요?
기자: 지난해 정부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야권을 설득해 '대못'이라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반대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통과시켰습니다. 1%대 초저리 모기지상품도 개발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도왔습니다. 또 장기적인 공급축소 계획을 밝히며 수급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매매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1차적으로 노린 매매활성화는 다소 성과를 보였지만 최종 목표였던 전세난 진정으로는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승률만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총 85만1850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거래량입니다. 수도권이 33.5% 늘었으며, 지방이 5.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6.99%로, 전년 4.27% 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지난 2012년 2.42%였던 전셋값 상승률이 무려 8.78%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를 놓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많은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앵커: 전세시장 안정에는 기여를 못했지만 매매시장에는 확실히 온기를 불어넣었군요. 그렇다면 올해 국토부 주택시장 운영방안에 대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규제 완화에 매매시장은 상당히 반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알짜 재건축 사업장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더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모두 강남재건축단지입니다.
현장 중개업소에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회수하며 향후 시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증개업소들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거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DTI와 LTV와 같은 금융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금융규제는 시장에 자금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위축된 거래심리를 풀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융규제는 국토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규제 주무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3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는데요.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3개년 계획안에 금융규제 완화안이 실리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