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불황 극복을 지원하고,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및 P-CBO를 통한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기능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먼저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올해에는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300억달러를 회복하고 2017년까지는 4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두 운영회사의 자발적인 통합시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단일화를 유도하고,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등을 통해 항만 하역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또한 고급 해기인력 양성소인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늘려나가고, 선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사 중심의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고질적인 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고 선원들의 복지확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기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대규모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확대해 종자개발을 강화하고,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신규사업자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식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복·해삼·민물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섬, 간척지 양식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해 2016년이후 연간 1000억원을 생산해 낼 계획이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숲을 조성해 '제2의 산림녹화사업' 전개하고, 국민생선 회복사업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료제공=해수부)
선박 관련 국제규제를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해사산업도 육성해 나간다.
이미 국내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2018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예정인 'e-navigation'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해 기술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국내 실해역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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