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리더톡)앙겔라 메르켈 "미국 인터넷 못 믿는다,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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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희주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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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겔라 메르켈 "미국 인터넷 못 믿는다, 개혁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신의 휴대폰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 국민의 정보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미국 주도의 현 국제 인터넷 체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규격과 주소체계 정책 결정권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라는 국제기구가 갖고 있지만, 이 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으로 미국 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 인터넷 체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메르켈 총리는 미국 주도의 인터넷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로 내일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고 이번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폭로된 NSA의 감청활동 파문으로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요. 전세계가 공동으로 쓰는 인터넷인 만큼 미국의 권한이 축소되고 더 국제적인 모델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로렌스 서머스 "미국, 부자들만 판 친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30년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이 늘고 빈곤층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곤 했지만, 최근에는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머스는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가계 소득의 성장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소득 상위 1%의 부는 축적되는 속도가 무척 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머스 전 장관은 이러한 문제는 상위 계층에 유리한 세법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 세법 가운데 자본이득세 공제나 법인세 시스템 등이 소득 최상위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장률이나 기술적 진보처럼 긍정적인 성장성은 헤치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전체로 봐도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