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檢 증거조작' 황교안·남재준 정조준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검찰 증거물 조작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과 같은 당 전해철·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작금의 개탄스러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탄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들은 "이미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 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그리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 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과 관련한 제반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 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또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 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참으로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한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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