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동유럽 주요국가의 디폴트 위험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동유럽과 CIS국 일부는 이미 IMF로 부터 긴급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추가로 자금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기금 2500억 달러가 거의 고갈된 IMF는 각국이 필요한 긴급 구제 자금 지원 요구에 지원할 재원이 부족해지자 최근 일본으로부터 1000억 달러를 긴급 수혈받는 등 재원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재원 확보에는 선진국의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주말 EU 주요 선진국 7개국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위원장,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베를린에서 모여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협의를 벌였다. 유럽 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5000억 달러의 기금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합의했고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선진국간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상들은 대 전제의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 논의는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체적 세부사항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마련하는 세부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EU순회의장국인 체코의 미렉 토폴라넥 총리는 EU의 단결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은 있겠지만 적기에 대량의 자금 공급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EU주요국 회담 직후 동유럽 4개국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한 공동 대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폴란드는 내달 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특별정상회의와는 별도의 회의를 열기로 최근 합의 했다. 이는 동유럽국가만을 주축으로한 회의 성격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에 대한 동유럽 금융위기 지원에 있어 서유럽 국가와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유럽의 은행들은 동유럽국에 막대한 대출로 인해 부실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트리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서유럽 국가 중 그리스는 신용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동유럽에 대한 서유럽 주요은행들이 신용공여가 상당폭 축소되고 있어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동유럽 주요국은 서유럽과 EU의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동유럽 국가의 디폴트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1천200억 유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MF으로의 지원 자금이 바닥난 지금, 당장 동유럽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대상처는 유럽중앙은행(ECB)와 유럽투자은행(EIB),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 ECB의 적극적인 지원 규모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중요한 사안은 유럽 선진 주요국이 합의한 EU 내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 마련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도 이견이 큰 부분이라 기금 조성이 늦어질 경우 동유럽 국가들의 현 위기 상황은 일정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4월 2일 G20 회담 이전, 세부안을 도출하겠다는 EU의 복안이지만 기금 조성에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변수가 있다면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이미 10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IMF의 요청에 부응, 1년 간 한시적으로 IMF에 제공했다. 2월24일 아소 다로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 회담 주연으로 낙점된 것도 환율 절상 논란으로 껄끄러운 중국 보다는 현 금융위기 돌파의 파트너로서 일본의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동유럽의 위기 상황은 EU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동유럽과 서유럽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는 중국과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의 금융 위기 극복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어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국의 경제 위기 극복에 실패할 경우 향후 정치적 생존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U 내 서유럽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동유럽국가의 결속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4개국 동유럽 중앙은행의 환율 공동 대처 노력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EU의 구성체 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장애 요소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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