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정치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시에 '새정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국민 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내용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윤리 규정을 강화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당초 이 법안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부는 법을 대폭 완화해 '대가성 없는' 금품이나 향응일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며 "입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News1
김한길 대표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김영란법은 정부에서 조정되기 전의 원안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원안' 등을 통해 정치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제적으로 '정치혁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원안과 조정안의 차이를 부각시켜 새누리당을 '정치혁신'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을 통해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둔 안철수신당의 기세를 '성과물'로써 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안 의원 측은 민주당의 '특권방지법안'에 환영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정치혁신'의 주도권 이름표를 뺏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해 온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해 왔고, 앞서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겸직금지, 국회의원 연금폐지, 국회 폭력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정치혁신'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위원회 금태섭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것으로, '안철수효과'로 보고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구조가 개혁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며 "정치권이 구조적인 개혁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곧 밝히려는 '새정치'의 내용이 바로 정치혁신안"이라고 말해, '정치혁신' 주도권 싸움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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