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22년 259조원 규모로 성장"

중소기업 시장이 대기업 시장 추월..DB형 시장 유지"중소기업 가입 확대 위한 대책 절실..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22년 25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금제도센터장은 29일 '퇴직연금 시장규모 추정 및 제도변화 영향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 정년연장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22년 259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75%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46%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며, 적립금 규모는 63조원 수준이다.

 

기업규모별로 시장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이 급격히 확대돼중소시장 규모가 대기업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 시장은 2012년 37조원에서 2022년 110조원으로 성장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시장은 같은 기간 25조원에서 12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제도별로는 확정기여형(DC)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여전히 확정급여형(DB) 중심의 시장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DB시장은 2012년말 50조원에서 2022년 147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DC시장은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86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박 센터장은 "2022년 기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7%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 도입률은 5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중소기업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 가입 장려를 위해 우선 연합형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형제도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퇴직연금 표준 플랜에 가입하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제도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모두 퇴직급여 제도로 인정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고 대부분 사내 퇴직금 제도에 남아 있다"며 "사내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 성장을 저해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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