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27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자회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재조명..문재인 참석 예정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무현재단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2004년 1.29 국가균형발전 선언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내 회원카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견은 1.29 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균형발전정책 실상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재단은 "국가의 핵심 발전전략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핵심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4 지방선거와 관련, "6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이명박 정부가 흔들고 박근혜 정부가 외면한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그 필요성을 되살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민주당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송재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박수현 기자)

 

◇1.29 선언은 참여정부가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명실상부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하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변경 제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을 제시한 '신(新)국토구상' 발표이다.

 

당시 참여정부가 제시한 '신(新)국토 구상'은 국가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지역 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주도형 발전(Innovation-driven)' 전략을 통해 전국을 지역특성에 맞춘 성장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