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규제개혁과 서비스업 육성을 특별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업종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 원칙과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협업'과 '솔선수범', '성과지향'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과 정부,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로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일정을 성과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협업의 틀이 되는 추진체계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별도로 신설해 추진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종별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서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한번에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해 창조경제 과제 발굴과 성과점검도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월 중에 부처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2월말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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