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시적 정당공천폐지' 제안

"문제 없으면 '계속 폐지', 문제 있으면 '정당 공천'"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한시적 공천 폐지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법을 고치기 어려우면,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한번 시행해보자"며 "문제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고 제안 배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금 시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승적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대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당 공천이 옳은지, 금지가 옳은지에 대해 논쟁할 시점은 지났다"며 "공약을 했던 만큼 이제 폐지할지에 대한 결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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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총장은 아울러 새누리당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41명이 참여해 5개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위헌성'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6번의 기초선거에서 3번은 공천을 했고, 나머지 3번은 공천을 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이 있었나. 기초선거에 대한 헌법소원은 2003년 '정당표방 금지' 조항과 관련된 게 유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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