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야권의 새누리당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압박이 거세다. 민주당은 7일에도 새누리당을 향해 '정당공천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안철수 의원 측도 이날 가세했다. 측근인 송호창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공세에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정치권에서는 너도 나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거는 추세였다.
그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며 공천제 폐지를 들고나왔고 이는 곧바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새누리당은 당내 반발로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던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 지역 선거의 무공천을 결정하며 민주당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후보를 공천하자,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당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민주당은 7월 전당원 투표 방식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 이후 여야의 공수는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을 향해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회기를 앞두고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하자"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다. '논의 중'이라거나 언급 자체를 회피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방선거에서의 현직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기초단체장 상당수가 야당 소속인 현실에서 정당 공천이 없을 경우, 인지도에서 앞선 현직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21개 구청장을 석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부할 경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공약을 '또' 파기했다는 비난은 물론, 지난해 상반기 내내 민주당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를 압박하던 자신들의 모습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야권은 여론의 힘을 빌려 새누리당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삐뚤어진 모습으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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