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에 칼 댄다..규제안 마련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해 그림자금융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로이터통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그림자금융 통제를 강화하는 초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원은 지난달 10일 초안을 규제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초안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인민은행을 포함한 금융 감독기관의 그림자 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초안에는 정부가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의 주요 자금 조달원인 그림자금융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림자금융은 그간 대형 은행들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줄이 돼왔다. 하지만 그림자금융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부채는 경제위기 전의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JP모건체이스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이 위축됐던 지난 2010~2012년에 중국 그림자금융의 대출 규모는 36조위안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2008년의 128%에서 216%까지 확대됐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2017년에 이는 27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티브 왕 리오리엔트파이낸셜마켓 리서치 부문 이사는 "중국이 그간 그림자 금융 통제에 실패했던 것은 포괄적인 규제 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규제 당국은 금융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뒤쳐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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