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공수사권 이전 요구, 국정원 개혁 물타기"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지난 1일 여야가 본회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와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1년간 최대 현안이었던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재발 방지 법적 명문화를 통해 실질적,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이어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 강화와 대테러 능력 강화, 사이버 공격, 디도스 공격에서 보이듯 국정원이 아니고서는 사이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기관이 없다"고 설명하며 "대테러 기능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휴대폰 전화 합법적 감청, 국정원 정보활동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News1

 

그러면서 윤 수석은 "야권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전하는 황당한 요구는 그만둬야 한다"며 "대공수사는 간첩을 잡는 것이다. 간첩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국내에 잠입하는데 고도의 정보 수집과 장기간의 정보 수집과 내사, 대북 정보망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들의 협력 등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체제를 갖춘 곳은 국정원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일반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검찰에 대공수사권 이전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검경에 이전하라는 요구는 국정원 개혁의 물타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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