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vs국방부, 사이버司 중간 발표 장외공방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자체 중간 수사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리전단장은 몸통이 아니고 윗선이 있으며, 국가정보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방부의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진 의원(사진)은 "수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기 어려운 졸속 부실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이고 꼬리 자르기, 축소·은폐 수사"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김 대변인은 "모두 분석하고 관련자를 다 소환해서 수사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개입 관련해 청와대를 포함한 외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기본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라는 입장.

 

그러자 진 의원은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 "2012년 9월까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이 61명이었는데 대선을 두 달 앞둔 10월부터 132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71명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능가하는 규모"라면서 "이렇게 심리전단 요원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심리전단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집행한 일이다. 또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사령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심리전단장이 대선 개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건 없지만 이 분이 본래 안보 문제에 오랫동안 있었다"며 "심리전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바람에 안보 문제에 집착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NLL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같은 사안에 대해선 직무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문제는 그런 과정 일부를 사령관에게 보고한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사령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도 글을 중지시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는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예방을 못한 걸로 보인다. 심리전단이 과거부터 독립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