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방침"
2013-12-05 13:27:48 2013-12-05 13:31:3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수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어도 뿐 아니라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도를 영토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법적으로 영토가 아니지만 ‘핵심이익’이라는 것은 영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99%가 남방해역을 통해 이뤄진다.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관할 수역이기 때문에 영토에 준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발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KADIZ를 확대하는 방침은 한•중 전략대화에서 중국측에 전달했고 중국측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답변을 안했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예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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