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보호주의 확산 모두가 손해"

대통령 직속 주요 20개국(G20) 조정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모두가 손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단의 일원으로 회의 의제 협의 등을 위해 유럽 주요국에 이어 미국을 방문한 사공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호주의 확산을 막는 문제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중고차 관세를 올리는 등 최근 국제 경제위기 속에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공 위원장은 "누군가 이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의 구체적인 점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함께 참여시켜서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공사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이런 조치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오히려 미국 상품의 수출이 막혀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공 위원장은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실행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발등의 불인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경제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떤 나라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이 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국가가 가만히 앉아서도 득을 볼 수 있는 등 경기부양의 효과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각국이 경기부양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공 위원장은 이번 G20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수립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경기부양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특히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실제 올해 얼마나 재정집행을 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우 재정 상태도 좋은데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도 있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적 수단에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지난 1-10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해 런던 정상회의의 준비 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기능과 조직이 확대될 예정인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재무부의 주요 정책결정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를 만난 뒤 뉴욕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폴 볼커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의장,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과 면담했다.

현재 한국은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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