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탈세혐의정보 대거 교환‥세무조사 탄력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정당국간의 정보교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18일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조사중에 발견된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불법외환거래협의정보 17건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가 탄력을 받고,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조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국세청에 제공한 정보들은 당장 세무조사가 가능할정도로 구체적이다. 회계서류를 조작하거나 선급금을 가장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가 66건에 달했고, 수출대금을 저가로 위장해 차액을 해외에 은닉하는 사례들도 39건이 전달됐다.

 

관세청도 국세청에서 전달받은 불법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당장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양 기관이 역외탈세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실질적인 정보교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사중에 발견된 자본유출이나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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