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는 서로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경제계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활성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역설한 반면, 민주당은 경제주체 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대척점을 보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여야 정책위의장도 함께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 부담을 단 시일 내 너무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 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골메뉴도 재차 등장했다. 재계의 맏형 격인 전경련은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투자와 고용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했다.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른 당근으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는 등 우리경제가 일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강세와 미국의 출구전략, 가계부채 장기화로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정치권에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발목 잡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노사 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하고,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입법이 제정되던 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다면서 "지금은 집이 안 팔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법안은 한여름일 때 만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잡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큰 만큼 여야가 만나 입법 현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이야말로 정치권, 정부,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경제계를 거들고 나섰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여당과 경제계에 쓴소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기도 한 경제민주화가 이미 좌초 위기에 직면한 점도 반론의 근거였다.
전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 특히 내수부진과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가가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로 국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리면서 과세특례,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정작 규제완화가 관철되면 고용과 신규투자는 생색내기에만 그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평등한 임금구조의 개선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자세가 변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여야와 재계가 머리를 맞닿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실마리를 풀기에는 한계가 여전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다.(사진=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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