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제도 개선, 실효성 '글쎄'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정부가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세입자들이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참여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것은 일부 진일보한 것이지만 재건축 문제의 핵심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또 정부가 주택공사나 SH공사를 동원해 이주용 주택을 장만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임대주택도 여유가 없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우선 분양권'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결국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권리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권리금에 대해 보상해주는 경우가 없으며 우리나라 법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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