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마지막날엔 주택정책, 사회간접자본(SOC) 등 그간 언급됐던 현안이 오갔다. 마지막엔 구룡마을로 한 시간 가량 파행을 겪기도 했다.
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내현(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에코부머세대가 살 집이 없다"며 "바우처 제도나 에코부머 세대의 수요를 위해 거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정책에 대해 조언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도 "전세가격 상승이 61주 14개월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갔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철도관련 공기업들의 적자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공항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헌승(새누리당) 의원은 "공항시설에 대한 높은 임대료는 입점자와 공항이용객들 모두 부담되는 부분"이라며 "중소·중견업체들도 입점이 가능하도록 임대료 설정 기준을 개선하고 최고가 입찰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무더기 경전철 건설 추진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용(민주당)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세금먹는 하마"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잇는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한 수요예측을 언급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나 낙찰율을 적용해 민자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이 부분 개선 시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을 3년간 안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다는 여러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야간 증인채택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 시간 가량 감사중지 사태까지 일어났다.
◇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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