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공사·철도공단 국정감사 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과 관련 업체, 철도대학 간의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도대 출신이 공단을 장악하고, 퇴직 진로까지 연결해주는 실태가 드러났다. 퇴직자를 받아준 업체에는 일감을 몰아줬다. 제2의 원전비리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CCTV사업 중 지금까지 발주한 4건, 596억원 규모의 철도시설공단 발주를 특정업체 B사가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사의 영업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A업체는 공단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보로커 A업체의 대표 부친은 철도청 시절 부산과 서울지방철도청장, 철도청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사에는 공단 처장 출신 퇴직자가 회사의 부사장직에 있으며, 공단 임시면직자가 전무를 지난 바 있다.
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제품납입을 위해서는 1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이 업체가 약점을 보인 3가지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삭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B사의 제품을 시험한 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B사의 제품은 이더넷 통신상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넷통신은 관제실이 CCTV를 통제할 수 있는 LAN통신으로, 에러가 발생할 경우 CCTV 제어가 지연되고, 실시간으로 감사해야하는 선로변 영상감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고속철도의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변 의원은 "1년 간 고속철도 CCTV 주요 17개 장치의 물가상승률과 기술료 향상 등을 전제로 적정가격을 추정해 본 결과 137억원이면 충분하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설계단가 197억원은 약 60억원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을 철도마피아라고 부르며 철도관련업체들의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관련 민간업체들은 공단의 발주사업 입찰을 위해 공단퇴직자를 우대 채용했다. 공단 퇴직자 185명 중 136명이 철도 관련 민간업체 재취업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공단이 발주하는 상당수의 사업을 수주했다.
실제 C사는 공단 관리본부장을 영입한 후 2012년 61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지난해에도 각각 135억원, 222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수주액 순위 14위 수준이었던 D사는 고속철도사업단장 출신 관리를 영입 후 3위로 급성장했다.
이 의원은 "철도마피아라고 불리는 퇴직자와 현직 임원들의 유착 고리가 발생했다"면서 "철도고, 철도대 출신들의 공단을 장악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업체도 지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007년 경부고속도로 2단계 사업과 2012년 호남고속철도사업에 들어간 궤도용 침목 구입 로열티 가격이 같은 회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호남선 할때는 1유로하던 침목이 경부선 2단계 때는 2.5유로가 들어갔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 로열티가 왜 다르나"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라. 원전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철도사고는 피해규모가 더 크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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