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6년간 정보보호 예산 널뛰기 운영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사고 발생 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민주당) 의원(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19억94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2009년에는 229억8200만원이 집행됐는데 2010년에는 이보다 126% 증가한 519억원이 집행됐다”며 “이는 2009년 7월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 줄어든 290억6200만원이 집행됐고, 2012년에는 11% 증가한 323억8600만원이 집행됐다.

 

최 의원은 “줄었던 예산이 2012년 다시 늘어난 것은 2011년 3월4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494억1800만원으로 추경예산이 170억원 편성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꾸준한 예산 집행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꾸준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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