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화물차 통행료 25% 할인 공약 '이행해야'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화물차 통행료 25% 할인'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이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가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 25% 할인'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1850여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25조원인 도로공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통행료 인상 요인(약 7%)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로 인해 지난해에는 544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말 종료되는 일몰제도다. 도로공사는 일몰 이후 다른 종류의 차량과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할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고유가와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차를 위한 지원방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전국 38만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에도 25%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할인혜택을 업주들에게만 주려는 것이 아니면 화물차 운행 당사자인 운전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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