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앵커: 국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만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될 것이라고 국정감사 이전부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3일째를 맞은 국정감사의 쟁점에 대해 정치부 한광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광범 기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초연금 등의 공약파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실종 사건 등 여야의 정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3일 동안의 국감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사안들은 예상대로 대부분 치열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폭로했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의 문제에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해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주요 사항 몇가지를 짚어볼까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는데,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15일에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우선 14일에는 대화록의 '미이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이지원 사본을 갖고 간 것을 '사초실종'으로 규정하며 문서가 출력되거나 유출됐을지 모른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측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지원에서는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는 문서를 명시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날 새로운 의혹은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나왔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오피스텔이 발각된 직후에 국정원 상관들과 대책회의를 했던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거기에 김모씨와 사적인 관계였던, 당시 국정원 사건 관할의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15일 있었던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을 폭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방부측은 "개인 의견 게재였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문건을 국정조사 기간에 공개했는데요.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삼성 무노조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삼성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할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은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국감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했었는데, 3일째를 맞는 여야의 국정감사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최근 장외투쟁을 사실상 접고 원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국정조사에서 화두가 된 이슈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놀랄만한 이슈"라며 성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거론을 삼간채 국정감사가 여야 상호존중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자: 우선 민주당이 국정감사 초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제2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등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4대강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직접 거론하며 국정감사장에 불어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현재의 수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화록 미이관'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의원의 증인채택을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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