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조치로도 안전함을 강조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원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금지된 8개 현 외 다른 현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나, 원산지 표시가 둔갑돼서 단속된 적이 있지 않냐"며 일본산 오염 수산물의 국내 유입 의심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장관은 "이전에 들어온 수산물로 9월 6일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방사능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로 지금 들어온건 안전하다"고 답했다.
방사능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할 경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간접적인 수입 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장관의 안전성에 대한 반론과는 달리 위원회는 일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일본은 제주산 광어에서 식중독 유발이 의심되는 기생충 하나가 발견됐다고 수입을 막고 있는데 그게 방사능 만큼 위험한 것인가"라며 해수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 또 "일본이 식물 위생상 이유로 WTO에 제소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병해충에 대한 규정일 뿐 방사능과 같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수부가 말랑말항하게 대응하니까 일본이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 장관을 압박했다.
특히 위원회는 일본산 오염 수산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보다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 불신에 따른 국내 업계의 좌초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하며 일본산 수입물 전면 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수입 수산물을 안먹는게 문제가 아니고 국내 수산물을 안 먹는게 문제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내 수산물 보호를 위해 유명무실한 유통이력제를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수산물 이력제 전체 대상 업체는 6만개에 달하지만 가입 업체는 400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어업인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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