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전자 구형 제품 수입금지 권고안에 "OK"

삼성전자 갤럭시S2 등 4개 제품 美 시장서 전면 수입금지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태블릿PC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등 4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전면 수입금지 된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권고한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입금지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9일 ITC는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금지 판정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당초 업계의 예측과도 일치했다. 국내외 IT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애플이 제기한 소송이 기업의 고유 자산인 '상용특허'라는 점을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금지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폰4S 등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권고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당시 삼성이 무기로 삼았던 '표준특허'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강조하는 프랜드(FRAND)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제품이 모두 출시된 지 2년 이상 지난 제품들로 시장 내 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ITC에 대한 항소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출처=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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