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규제보다 체질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셧다운에 부채한도 우려까지 더해지며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강세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한국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외 투기 세력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거에 활용했던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재가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회성 제도보다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6일 현대증권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에게 거시안정성을 확대하고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 규제일변도인 외환시장 관리에서 벗어난 국제적인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438억~475억달러로 2010년 대비 8.4%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0.7%로 소폭 감소했고, 순위도 3년 전보다 2계단 하락한 15위에 그쳤다.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량인 3조971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 장외 금리파생시장 거래량은 하루 평균 78억달러로 3년 전보다 27% 가량 떨어졌다. 순위도 17위에서 19위로 2단계 밀려났다.

 

이같은 외환 시장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민경섭 현대증권 연구원은 "외형규모의 확대에도 상대적 부진을 기록한 것은 세계화 소통에 있어 자본의 유출입이 차단되고 있고, 단기적 규제에 대한 의존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국제적 금융기관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정책적 성숙도가 미흡하다면 언제든 외부의 거대 투기꾼들에게 시달릴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3종세트'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외화유출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등을 골자로 한 3가지 외환규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국환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25%로 줄이고,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한도도 각각 40%와 200%에서 30%, 150%로 낮추고 유동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민 연구원은 "단순 규제 일변도로는 국내 자본시장이 자체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외환관리법의 전향적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과 글로벌 대응 인적자원 확보, 난립된 기관들의 재정립을 통해 향후 메가뱅크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논리속에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기관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거시건전성 3종' 대책을 내세우기 보다 확실한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좀 더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과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제도 도입 현황

 

(자료 제공 =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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