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세금 내년에 4600억 줄어든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국세감면액 감소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내년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를 목표로 만든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만큼 깎아줄 세금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펴낸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3조6271억원(잠정), 내년 국세감면액을 33조1694억원(전망)으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잠정치는 지난해 국세감면 실적 33조3809억원보다 2463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지만, 내년 국세감면 전망치는 올해 잠정치보다 4578억원 가량이 줄어든 금액이다.

 

국세감면 총액은 통상 매년 증가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투자를 적게하는 등 돌려받을 세금이 적어지면 줄어들 수 있다.

 

더구나 내년의 경우 정부가 일부 비과세·감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됐다.

 

총 국세수입에서 깎아준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2012년 14.1%에서 2013년 13.8%, 2014년에는 13.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한도는 2012년 14.8%, 2013년 14.8%, 2014년 14.7%로 3년간 모두 한도를 넘지는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으로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가 더해져서 정해진다.

 

올해보다 내년에 줄어들 국세감면은 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248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96억원)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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