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014년도 정부 예산안 한 목소리로 비판

민주당·정의당, 나란히 규탄 평가회 및 기자회견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야권은 26일 한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각각 평가 설명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그야말로 증세 없는 세수 증가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로 귀결됐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막아가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무상보육을 비롯한 민생복지에 대한 책임 역시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전부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콩나물 값 깍듯이 10%로 절반을 뚝 잘라 버렸다"며 "민생복지 죽이기, 지자체 죽이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도탄에 빠진 민생과 복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국민 쥐어짜기 예산이자 서민과 중산층 죽이기 예산"이라면서 "국민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쥐어짜도 너무 심하게 쥐어짜고 있다"고 비유했다.

 

또 "민주당은 2014년 예산을 국민 살리기 예산으로 만들어가겠다"면서 "민생, 민주주의, 지방, 재정, 복지 살리기라는 5가지 큰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다.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노후-의료-보육-노동 등 4대 복지공약의 폐기 예산안이다. 지방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예산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한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안", "광범위한 분식회계로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의 파산을 알리는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함께 한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은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한 탈세방지 방안, 예산낭비 방지과 함께 사회복지세 제정, 비과세감면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세개혁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현방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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