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행정처가 로클럭 일자리 알선 시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 신신당부""법조일원화 제도 근간 뒤흔드는 처사..유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이 2년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취업 자리를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회장 위철환) 윤성철 사무총장은 21일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내 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하고, 대한변협 관계자에게는 이번 모임이 언론 및 기타 기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에 의한 무리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적 관료주의를 근절시키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시작부터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순혈주의 강화로 인한 그들 간의 커넥션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선언"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처사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원제도를 판사임용의 전단계로 생각해, 이제 법원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들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사무총장은 "변협이 법원행정처의 처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자, 법원행정처에서는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제안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재판연구원제도는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며, 재판연구원은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서초동 변호사회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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